- 거창군, 법무부에 건의 예정
- 국책사업이라 실시는 미지수

경남 거창군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으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거창군은 법무부에 조만간 거창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협의회)가 최근 4차 회의를 갖고 ‘거창 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에게 묻고 결정하자’며 만장일치로 주민투표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앞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각 기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5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 이 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거창구치소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사무 주민투표법 제7조에는 국책사업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부서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과 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안을 건의하고 승인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도 지난달 2일 취임사를 통해 거창구치소 갈등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군의회와 군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구치소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민투표 건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15년 11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거창법조타운 내 16만818㎡ 부지에 810억 원(부지 보상비 210억 원)을 들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거창구치소 위치가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다며 반대대책위가 구성된 데 이어 2016년 4·13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전 군수가 구치소 이전을 공론화하자 법무부는 2016년 11월 공사를 중지하고 법적 요건에 맞는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이에 군은 대체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창읍 장팔리 등 대체부지 2곳을 선정해 법무부에 건의, 지난해 10월께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키로 했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수일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돼 4년여간 끌어온 거창구치소 문제가 주민투표로 일단락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