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집단에 의한 정책 결정에 반성

- 시민이 충분한 토론 거쳐 시정 반영 

- 갈등 많은 현안 책임 떠넘기기 우려

- ‘대입’처럼 시간·예산 낭비할 수도

8일 부산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산시정에도 숙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숙의민주주의를 시정에 활용하자는 국제신문의 제언(지난 5월 2일 자 6면 등 보도)을 부산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시는 앞으로 BRT뿐 아니라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기장 해수담수화 등 갈등 소지가 있는 여러 현안을 놓고 공론화위를 가동해 시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오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시민단체·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BRT 공론화위의 첫 회의를 열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100명 정도)을 구성하고, 학습·숙의 방식을 정하며,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한다. 공론화위는 다음 달 말까지 전면 중단된 BRT 공사를 재개할지 결정해 시에 권고할 예정이다. BRT는 현재 동래 내성교차로~해운대 운촌삼거리 8.7㎞ 구간이 완전 개통했으나, 오거돈 시장의 전면 보류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운촌삼거리~중동 지하차도(1.7㎞)와 동래~서면(5.9㎞) 구간 공사가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BRT 도입과 운영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대립해 시민에게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여부에 관한 시민 공론화 방침은 BRT에 앞서 발표됐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오페라하우스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오 시장이 “시민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시는 공론화 절차에 돌입했다. 1500억 원의 건립비(롯데그룹이 기부약정한 1000억 원 제외)와 개관 후 매년 2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의 조달을 앞으로 시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담을 지는 게 과연 합당한지를 사회적 합의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는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주민 반대로 가동을 중단한 기장해수담수화 설비 처리 문제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에서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 소지가 많은 현안은 시민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직접 판단하게 한다는 목적은 좋지만, 자칫 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에 떠넘기려는 면피성 과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최근 정부가 대입 제도 개편을 두고 공론화위를 거쳤다가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교육부에 공을 넘겨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점은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려는 시에게도 부담이다. 

부산형 숙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종전까지 시민이 배제된 채 특정집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 데 대한 반성이라는 점, 또한 시민이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숙의민주주의는 반드시 시정에 필요하다”며 “다만 공론화 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