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학생 자녀 학비 달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 14개 지부 첫 단체교섭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08-09 19:21:14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배우자 동반 해외공로연수 등
- 정부 지침 벗어난 요구 ‘논란’
- “아직 논의 중… 내용 수정 가능”

합법화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재개된 첫 단체교섭에서 정부지침에서 벗어난 조항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구·군은 9일 지역 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개 지부에서 10년 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16개 구·군 중 해운대구는 전공노 소속이 아니고 연제구에서는 올해 단체교섭이 없다.

국제신문이 14개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침에서 벗어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조항은 ‘대학생 자녀의 학비 전액 지원’이다. 14개 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서에는 공통으로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 중인 공무원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조’에 어긋난다. 해당 조항을 보면 고등학생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실제로 현재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다.

사상·중구지부의 경우 퇴직 예정자 교육 시행을 ‘부부 동반’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11월 권익위원회는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 금품 제공 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닌 퇴직 예정 공무원의 배우자에게까지 국외공로연수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가 지적한 규정이 10년 만에 다시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떠오른 것이다.

해외연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 해외연수가 외유성으로 변질돼 근절 요구가 많은데 해외연수 확대는 과도한 요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노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학생 학비까지 지원하는데, 공무원만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아직 단체 교섭 중이다. 단체협약 조항은 교섭 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공무원이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불법은 아니다. 다만 국민 감정상 전공노의 요구가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시장은 준비 덜 된 LPG차 대중화
  2. 2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3. 3부산~울산 35호 국도 우회로 개설 탄력
  4. 4이낙연 “동남권 관문공항, 조정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설 것”
  5. 5타임스스퀘어처럼…서면에 전국 첫 ‘쇼핑문화특구’ 만든다
  6. 6 도시 현실 진단- 공원
  7. 7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제출 요구에 귀막은 구·군
  8. 8민주 18석·한국(당시 새누리당) 16석↓·정의 8석↑…승자독식 일부 보완
  9. 9“오페라하우스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법 위반”
  10. 10경찰, ‘유착의혹’ 윤 총경 압수수색 영장 신청
  1. 1'김어준의 뉴스공장'서 '누더기 법안' 발언…김영우 의원 누구?
  2. 2이낙연 “동남권 관문공항, 조정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설 것”
  3. 3‘김해신공항 지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 여당 ‘창’- 야당 ‘방패’ 드나
  4. 4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5. 5“한국당 관문공항 입장 명확히 하라” 부산 민주당, 공개 토론회 제안
  6. 6창원성산 보선 ‘박빙’…진보진영 단일화가 승패 가른다
  7. 7“지방선거 때 공작수사로 선거 악영향”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 파면 촉구
  8. 8“오페라하우스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법 위반”
  9. 9초등 1·2년생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법안 의결
  10. 10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부산 출신 박철민 임명
  1. 1“르노삼성 사태 풀려면 부산·경남 협력사 연대 압박해야”
  2. 2물류 거래 고객약속 엄수…연매출 2억, 8년 만에 150억으로 키워
  3. 3시장은 준비 덜 된 LPG차 대중화
  4. 4럭셔리카 가세로 더 뜨겁다, 해운대 해변로 ‘수입차 전쟁’
  5. 5공공기관 안전관리계획 매년 세운다
  6. 6“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하는 ‘현장 인도제’ 막아달라”
  7. 7선용품사의 기자재 사업 도전…“조선 위기? 경쟁력 확신하니 기회”
  8. 8전세가 10% 하락 땐 3만여 가구 깡통전세 우려
  9. 9올해 국세 47조 원 깎아준다…근로자 지원 20조 절반 육박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만18~34세 미취업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25일부터 접수
  2. 2SNS에 부산S여고 교사 성폭력 제보 공식계정…피해 글 잇따라
  3. 3청담동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공범 모두 칭다오로 출국 “수억 절도”
  4. 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의뢰인 근황은 무기징역, 송선미 남편 살인범은 징역 18년
  5. 5왕종명 앵커 논란, 윤지오에 거듭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공개해라”
  6. 6김경수 도지사 "1심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판결…납득 못해"
  7. 7메가스터디 투톱 미녀 강사 이다지-고아름이 서로 ‘법적 대응’을 거론한 이유
  8. 8제주항공 채용, 오늘(19일) 오후 6시 1차면접 합격자 발표
  9. 9이희진 부모 피살사건의 의문점…2000만 원 때문에 3명 고용해 2명 살인
  10. 10‘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살해 용의자 1명 검거·3명 추적
  1. 1롯데 개막 시리즈 김소혜, 우주소녀 시구
  2. 2'오지환 논란'이 일으킨 병역특례논란, 폐지 여부는?
  3. 3강정호, 개막전 선발 출전 확정…다저스 커쇼 개막 선발 불발
  4. 4대한민국 볼리비아 평가전, 이강인 백승호 출격하나
  5. 5세계 랭킹 51위 안병훈, 마스터스 못가나
  6. 6벤투호 합류한 이강인 “어떤 포지션이든 맡겨달라”
  7. 74월11일 개막 마스터스, 매킬로이냐 우즈냐 기대감 고조
  8. 8백업 남부럽지 않다…거인도 ‘화수분 야구’ 꽃피울까
  9. 9정현, 허리 통증으로 마이애미오픈도 불참…랭킹 하락 우려
  10. 10롯데, BUSAN 새긴 ‘팬사랑 유니폼’ 내놔
지금 법원에선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부산을 적정도시로
도시 현실 진단- 공원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