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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학생 무단결석 1만6400명…학교·가정 부적응 3039명에 달해

민주당 김해영 의원 "철저 조사하고 체계적 관리 해야"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08-10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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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단결석을 한 초·중학생 수가 1만6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통해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부산에서 1005명(초등 532명, 중등 473명)의 무단결석 학생이 발생했다. 각 시도 가운데 경기에서 무단결석 학생이 6064명(초등 3463명, 중등 2601명) 발생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2206명(초등 858명, 중등 1348명), 인천에서 1821명(초등 1064명, 중등 757명)의 무단결석 학생이 발생해 뒤를 이었다.

무단결석 이유로는 해외출국·대안교육·홈스쿨링·학교부적응 등으로 확인됐다.
해외출국으로 인한 무단결석은 부모 해외취업 및 부모와 동행하면 사유가 인정돼 무단결석 처리하지 않는다. 반면 학생 혼자 어학연수를 떠나는 등은 미인정 유학으로, 무단결석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학생 소재 안전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진 않는다.

최근 유행하는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은 무단결석 학생 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상 대안교육과 홈스쿨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학부모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 이후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다만 학교와 교육청은 매달 혹은 분기별로 이들 학생의 소재 안전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학대 등이 의심될 경우 ‘집중관리 학생’으로 지정해,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도 학생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아, 학교와 교육청은 지난해 경찰에 315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중 314건은 경찰 수사로 학생 소재안전이 파악했다. 그러나 전남의 한 학생의 소재는 현재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1만6400명 무단결석 학생 중 학교로 되돌아온 303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교와 가정에 부적응을 이유로 무단결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결석 학생이 학교 복귀율을 보면 부산이 17.3%를 기록했다. 경남이 26.1%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25.6%로 다음을 이었다. 반면 광주는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복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80% 가량의 미복귀학생들의 결석사유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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