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년 빈곤 문제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마중물이 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은 집은 있지만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 대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매월 연금 방식으로 매각 대금을 지급받고, 필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연금 지급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에 연금형 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 할 예정이다”며 간략한 일정을 밝혔다.

이어 “사업을 통해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로 2018. 10. 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지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