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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지원 실무절차 돌입

부산시, 피해자 측 요구 수용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9-30 19:37:4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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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자료 수집·실태 조사 등
- 정부에 특별법 제정 요구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4일 자 1면 등 보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지원 절차를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가 권고된 가운데 사건 관련 자료 수집과 실태 재조사에 나선 시가 성과를 낼지 관심을 끈다.

시는 지난 28일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만나 이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파악한 피해생존자모임 측 요구사항은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자료 수집과 생존자 실태 조사, 생존자를 위한 상담 창구 개설 등 11가지다. 시는 이 가운데 법적 한계가 있는 형제복지원 매각 대지 환수 문제를 제외한 10가지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생존자모임과 논의를 거쳐 정부와 여당에 진상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문제를 두고도 피해생존자모임 측과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일 부산 시민의 날 행사에 모임 측의 참석을 요청해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문제 해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자 교화’를 빌미로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인 강제 노역·구타·성폭력 등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지만 당시 대법원은 고(故)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문 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무죄 판결 29년 만에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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