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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죄 ”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11 0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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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경찰로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사고를 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0일 새벽 1시 40분께 제1자유로 문산 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차량 1대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차량의 여성 운전자 A씨는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태였다.

이 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백성현 역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 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받아 처벌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에 해당해 처벌받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백성현이 처벌 여부와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혐의를 받게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성현은 현재 해경으로 대체복무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군법 처벌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의무경찰과 해양경찰 등은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군인 신분을 벗어나게 돼 군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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