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대법관 전원합의체
- ‘군사상 필요성’ 요건 살피기로

유신독재에 반발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려고 부산에 선포한 계엄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판단한다.

대법원은 부마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64) 씨의 재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참가한다.

김 씨는 1979년 10월 18일 “데모 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에는 18일 0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며, 포고문 1호는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 국론 분열 언동을 엄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981년 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8월 ‘부마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 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처벌 근거가 된 계엄 포고령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포고령은 ‘군사상 필요한 때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언론 출판 등 단체행동에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계엄법 조항에 따라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때 ‘군사상 필요’를 ‘적 또는 그에 준하는 세력이 상당한 무력을 갖고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이 필요한 경우’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엄 포고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고 포고령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포고령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정희 정부의 계엄 포고가 ‘군사상 필요성’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