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대다수 구·군 연례행사
- 명분 ‘직무능력 향상’이지만
- 실상은 관광 일정으로 채워

- 통장모임 꾸려 마을계획 짜는
- 인천 미추홀구 사례와 대조

풀뿌리 자치행정의 최소 단위 인력은 통장이다. 지자체는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년 째 전국의 ‘선진지’로 견학을 보낸다. 그런데 통장의 여행지를 보면 역량 강화와는 상관없는 관광 코스가 대부분이다. 이에 통장에게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부산지역 16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자체마다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주로 당일치기, 길게는 2박3일 일정이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구·군마다 마련된 통·반 설치 조례에 근거해 이를 진행한다. 통장의 사기 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일례로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의 2를 보면 구청장은 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실제 통장이 다녀간 여행지를 보면 직무능력 향상과는 무관한 ‘관광 코스’가 대부분이다. 가령 서구는 다음 달 6일 통장 및 공무원 170명이 전북 순창의 강천산군립공원을 등산한 뒤 순창고추장마을을 둘러본다. 그 뒤 전남 담양 휴양림인 죽녹원을 방문해 죽림욕을 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총 1500만 원을 집행한다. 수영구는 지난 4일 당일치기로 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에 통장을 보냈다. 수영구가 작성한 견학 계획안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 및 전통 먹거리 볼거리를 체험한다’고 적혀 있다.

여행지에는 공원도 자주 포함된다. 북구는 모범 통장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박2일간 ‘청렴문화 체험 교육’ 목적으로 세계모란공원을 방문했다. 사상구는 지난 6월 22일 줄포갯벌생태공원을, 남구는 지난 11일 문경새재도립공원을 방문하도록 했다. 사찰도 빠지지 않는다. 중구는 지난달 5일 길상암을, 사하구는 지난달 12일 불갑사를, 강서구는 지난 7월 26일 고운사를 찾아 산에 오르도록 했다. 땅끝마을(금정구), 안동 하회마을(강서구), 한옥마을(동래구)과 같은 유명 관광지 역시 즐겨 찾았다.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의 예산 과목은 행정 역량 강화와 자치행정 구현 등이다. 즉 풀뿌리 지역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데 사용되는 돈으로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자치 역량 강화와는 다소 동떨어진 소비형 관광에 그친다. 통장에게 지역자치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오는 29일 경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방문하게 하는 부산진구뿐이다.

통장이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2013년부터 ‘통두레 모임’을 진행한다. 통장 중심으로 마을 계획을 수립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이다. 현재까지 21개동 74개 모임에서 약 1000명의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관광보다는 주민 자치가 주가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부산 올해  통장 선진지 견학 실태 ※동구·영도구·해운대구·기장군 해당 없음 ,  기장군은 읍면 단위 시행 기초단체 일시 장소 참석인원 소요예산 중구 9월  5일 해인사, 대장경테마파크, 합천영상테마파크 80명 541만 원 서구 11월  6일 (예정) 순창고추장마을, 담양죽녹원 등 170명 1500만 원 남구 10월  11일 문경 철로자전거, 오미자테마터널 등 121명 1000만 원 북구 10월  16~17일 다산기념관,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등 40명 800만 원 동래구 8월 20일 전동성당, 경기전, 한옥마을, 자만벽화마을 84명 475만 원 사상구 6월  22일 줄포갯벌생태공원, 곰소항, 내소사 240명 1500만 원 금정구 3월  28~29일 두륜산, 미황사, 땅끝마을 등 60명 1071만 원 사하구 9월  12일 불갑사, 마라난타사 120명 800만 원 연제구 11월  6일 (예정) 해인사, 경남수목원 230 명 1000만 원 강서구 7월  26~28일 고운사, 안동 하회마을, 인천 월미도 등 30명 1285만 원 수영구 10월  4일 산청한방약초축제, 남사예담촌 172명 1089만 원 부산진구 10월  29일 (예정) 경주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감은사지 80명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