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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음주운전자 구속수사 원칙”

박상기, 국민청원에 답변 “최고형 구형·가석방 제한…상습땐 차량 압수도 강구”

  • 국제신문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10-21 1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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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윤창호 씨 친구들의 요구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응답했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는 경우는 고의범에 가깝다”면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가 중할 때는 경찰과 협조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주문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망·중상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가석방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재범률이 지난해 기준 45%에 이를 정도로 높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게는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선고됐지만, 이 중 7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상해사고를 낸 경우 집행유예는 95%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은 25%로 전체 형사 사건 평균 18%보다 높다.

박 장관은 이날 윤창호 씨 친구들이 발의한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 이 청원의 답변자로 나섰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인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박 장관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무부는 엄벌 필요성 등을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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