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으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4년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선고한 대법원이 14년3개월 만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유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는 총을 들기를 거부하는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13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인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각급 법원에 계류된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대 측에서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