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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인 930여 명 무혐의 예상…“군대 누가 가겠나” 일부선 비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결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8-11-01 19: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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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갈등·혼란 초래할 것”
- 대법관 4명 ‘처벌’ 소수의견 전락
- 인권단체는 “당연한 결과” 환영
- 국방부 대체복무 방안 내주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 선고한 것은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사법부는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로 본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집총이나 군사훈련 등 살인을 금하는 교리에 반하는 행위만을 거부한다는 이유다. 1일 대법원은 이런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를 병역의무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단지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극적 부작위(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양심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 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며,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 거부자는 무려 9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 주께 대체복무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오랫동안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의 무죄를 주장한 인권단체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합리적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전쟁없는세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판결에서 ‘공동체와 다를 수 있는 자유’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며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감격스럽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조치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군 관련 단체는 물론 일부 시민은 “이제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여 한동안 논란이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성명을 내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SNS 등 인터넷상에도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대법관의 소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이날 소수 의견을 낸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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