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을 말한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스토킹)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다. 여성 안전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법은 없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25일 밤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된 사건은 데이트 폭력이 더는 방치하면 안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32)는 연인(33)과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연인의 부모와 할머니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춘천에서 20대 남성이 신혼집과 혼수문제로 다투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또, 30대 남성이 전남 광양에서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건수는 2013년 7237명에서 2017년에는 1만303명으로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된 피해자만 무려 233명에 이른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의 끝은 결국 살인”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착은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이라는 이유에서다. 외국에선 이미 데이트 폭력을 법으로 다루고 있다. 영국에서는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관련법이 없어 일반 폭행사건으로 처리된다. 국회에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은 7건이나 있지만 모두 잠자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도 집행유예 몇 개월 또는 벌금 얼마 정도로 처벌된다. 이래서 데이트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싸움의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 단체와 단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있고, 말싸움, 몸싸움, 이념의 싸움, 공부싸움, 경기에서의 싸움, 음악가는 노래싸움, 화가는 그림싸움…. 온통 싸움판입니다.
인간의 싸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태풍, 가뭄, 추위, 더위, 질병 등과의 싸움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과의 싸움, 생존 경쟁입니다. 살아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과연 스스로를 알고 이겨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온갖 유혹이나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인간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의 자신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사건 이후 처방만 할 뿐, 예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에서 우리 사회에 마음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지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