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찰 36%인 4만3000명
-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는 성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따라서 경찰 인력의 36%인 4만3000여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지금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된다. 또 시·군·구엔 경찰서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생긴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담당하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는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넘어간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함께 이관된다.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 역시 모두 자치경찰로 관할을 옮긴다. 하지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 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자치경찰과 달리 국가경찰은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고 정보 보안 외사 경비 등의 업무와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책임진다.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한다.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경찰청장은 시·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장·도지사가 임명한다. 또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할 땐 시·군·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초단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과 시기를 나눴다. 우선 내년엔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2곳은 공모로 선정)에서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 자치경찰 사무의 50%가량을 넘기고, 인력도 7000~8000명이 이관된다. 2단계로는 2021년까지 전국 광역단체에서 국가경찰 사무의 70~80%를 넘겨받고, 2022년에는 모든 자치경찰이 사무를 이양받아 제도를 완성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부산 일선 경찰관들은 “국가 -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가 없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강력해진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조직을 나누는 시늉만 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태경 신심범 기자 tgkim@kookje.co.kr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 배분 |
자치
경찰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민생치안 밀접 수사(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
국가
경찰 |
·정보·보안·외사·경비 및 112 상황실
·수사(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협약으로 규정) 및 지역순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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