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매년 검진
- 결핵균 영유아 전파사례 느는데
- 검진대상서 빠져 사각지대 지적

간호조무사로 인해 결핵균이 영유아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 있다. 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전염성 결핵에 걸려 신생아를 포함해 1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간호조무사가 활동성 결핵에 걸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에게 결핵균을 전파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의사는 9만7000여 명, 간호사는 17만6000여 명, 간호조무사는 13만1000여 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의사가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 70명보다 많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호흡기 결핵 환자나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복결핵 감염의 주기적 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생애주기별 관리로 연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건강검진 정보를 생애주기별(영유아→학생→성인→노인)로 연계해 건강검진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영유아검진과 성인건강검진은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지만,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을 학교장이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검진기관을 선정하고 검진 결과를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초중고교 24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7.1%(238개)가 행정부담, 검진 이력관리 곤란 등의 사유로 학교장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