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전·사회적 약자 보호 등
- 지역주민 위한 맞춤치안 제공
- 국가재정 부담 줄어 장점 많지만
- 선거 이용 등 공정성 저해 우려

- 미국 FBI가 수사·조사임무 수행
- 자치경찰이 질서유지·치안 담당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는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그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갖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오늘은 자치경찰제의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민생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사진은 자치경찰인 미국 뉴욕경찰이 피의자들을 체포한 모습. 연합뉴스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켜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기초한 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주민이 직접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또는 군수)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고, 지역 경찰청장 임명 및 신규 경찰 충원에 대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 둘째, 국가경찰이 세밀하게 다루지 못했던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와 더불어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행사 경비 등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경찰력 운영상황과 각종 관련 통계를 국가경찰과 상호 공유하는 한편,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나 테러,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 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경찰활동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짐과 더불어 국가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찰 통제권이 부여됨에 따라 지방선거 등에 이용되는 등 공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의 단점도 제기된다.

■자치경찰제,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에서는 인구 5000명이 넘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우리나라의 구·군 단위)에서 자치경찰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필요시 국가경찰과 협력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가장 주목할 사례로 보인다.

영국은 자치경찰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 활동이 이뤄지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가 영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런던경시청이 바로 이러한 영국형 자치경찰이다.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 가장 잘 알려진 자치경찰 모델은 미국이다. 뉴욕경찰국(NYPD), LA경찰국(LAPD) 등이 대표적인 미국식 자치경찰 기구다. 철저한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법 집행 기관으로 연방수사국(FBI)이 특별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FBI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와 조사에만 한정된 임무를 수행하며, 은행강도나 스파이, 마약, 비행기납치 등 200여 종의 연방법 위반 범죄 수사만 담당한다. 기타 질서 유지 및 대민 봉사, 치안 유지 등은 자치경찰이 전담한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사법경찰관인 보안관 제도도 독특한 미국식 자치경찰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자치경찰이 지역 주민과 환경에 걸맞은 맞춤형 치안서비스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우려,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취지와 달리 조직만 나누는 형식적 변화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볼 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그 개념은 무엇이며,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 자치경찰제란?

-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 해외 자치경찰이 갖는 특징

-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