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의회에도 확산 주목

울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의회가 직접 의원의 해외여행 계획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가 발의돼 화제다. 같은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의 기초의회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울산 중구의회는 기초의원이 직접 공무국외연수안을 심의하는 ‘셀프 심사’가 문제로 지적(국제신문 지난달 8일 자 7면 보도)되면서 이를 차단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초의회의 공무 국외연수 심의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구의회의 공무국외연수는 연수전문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 9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의위원은 ▷연수 필요성과 적합성 ▷연수와 수행기관의 타당성 ▷경비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례안은 연수를 떠나는 의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국외연수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존 규칙은 심의위원으로 의원 2명과 공무원 1명, 연수전문가 1명, 지역 단체 대표 3명 등을 포함하도록 했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조례안은 또 연수를 떠나려는 의원의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수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앞당기도록 규정했다. 심의 회의록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연수를 다녀온 뒤에는 의무적으로 의원 1명당 1개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구의원은 “그동안 셀프심의 탓에 의원이 정확한 목표와 수행 과정 없이 연수를 계획하고 다녀왔고 보고서도 부실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내실 있고 투명한 연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