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경찰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중 부산 몫 2.5% 뿐

경찰청 전체 11억9500만 원 중 부산경찰청엔 고작 3000만 원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  |  입력 : 2018-12-06 19:50:55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구대비 서울·경기청에 집중

- 부처별로 따져도 경찰에 1.4%
- 피해자 생계비 등 조기집행 요원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40대 A 씨는 외벌이로 아내와 자녀 등 가족 3명을 부양했다. 그런데 지난 9월 폭행 피해로 다리와 허리를 다쳤다.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입원·진료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월급은 끊겼다. 생활비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고정 지출은 매달 발생하다 보니 생계를 위협받는다. A 씨는 급히 경찰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듣고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경찰이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용하지만 지역에 배분되는 예산이 극히 적어 “범죄 피해자마저 중앙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청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억9500만 원 중 부산에는 고작 3000만 원(2.5%)이 배정됐다. 부산경찰청의 전체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주는 4300만 원을 더해 7300만 원이 전부다. 인구 대비 치안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경찰청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강력범죄 발생 때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에게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준다. 검찰 역시 범죄 피해로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지원실에서, 6주 미만 진단을 받으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제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검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소 두세 달이 걸린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에선 예산이 모자라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은 어렵다.

경찰의 예산 비중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올해 부처별 총범죄피해자보호기금 880억400만 원 중 1.4%만 경찰에 배정됐다. 법무부 404억8900만 원(46%), 여성가족부 270억1800만 원(30.7%), 보건복지부 193억200만 원(21.9%)에 견줘 턱없이 적은 액수다. 피해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찰이 긴급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차라리 저소득층 피해자는 기초수급·의료수급 등 또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A 씨처럼 소득이 있다가 끊긴 서민과 중산층은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주거 이전비, 긴급 생계비, 치료비 등을 실무자인 경찰 단계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래서 나온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에 배정된 7300만 원으로는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피해자 조사 때 교통비를 주고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정도도 버겁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되는 전체 금액을 늘려야 지방경찰청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스포츠 에세이] 체육인재육성재단 다시 복원하라 /송강영
  2. 2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3. 3고래는 땀을 흘릴까 잠은 또 어떻게 잘까…궁금하면 달려오세요
  4. 4“이제까지 이런 아귀 맛은 없었다” 휴업 불사! 살아 있는 활아귀 고집
  5. 5[다이제스트] 영화 ‘명당’의 배경, 죽도로 떠나요 外
  6. 6근교산&그너머 <1113> 온천산행(1) 창녕 덕암산과 부곡온천
  7. 7[조황] 통영권 ‘봄의 전령’ 도다리 입질 왕성
  8. 8와이즈유 자동차공학부 재학생 6명 CATIA 취득
  9. 9부산의료원 집단 잠복결핵 ‘양성’…시 “병원 내서 감염 판단 어렵다”
  10. 10내버려 둬야 잘 커요…선인장 키우기 ‘곰손’도 문제없죠
  1. 1“이딴 게 무슨 대통령” 한국당 김준교… 알고보니 ‘짝’ 모태솔로 남자3호
  2. 2채용비리 점검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전...182건 채용비리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 및 징계 대상 올라
  3. 3‘짝' 모태솔로 김준교 대통령에 막말… 각계 비판 여론 들끓어
  4. 4김무성, ‘태극기 부대’ 겨냥해 비판 “당이 과격분자들 놀이터 되면 안돼”
  5. 5사하구 구민 초청 구정보고회 성황
  6. 6야당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청와대 “합법적 체크리스트”
  7. 7여당 도넘은 ‘김경수 구하기’…야당서 뭇매
  8. 8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9. 9윤영석·조경태 야당 최고위원 입성, 안방서 승기 굳히기
  10. 10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유도 ‘핵심 카드’ 부상
  1. 1청약 미달될까…지역 건설사 분양가 산정 골머리
  2. 2편의점도 ‘3·1운동 100주년’ 마케팅
  3. 3부산에 창업기업 ‘공유 오피스’ 만든다
  4. 4요가부터 건강강좌까지…미디어 고객잡기 치열
  5. 5BIFC관리단 다양한 지역공헌 사업
  6. 6냉장고 하나 바꿨는데 집 안이 화사…요즘 가전 예술이네
  7. 7장바구니 부담 가볍게…메가마트 균일가 ·1+1 상품전
  8. 8‘관광 활성화’ 부울경 머리 맞대다
  9. 9금융·증시 동향
  10. 10서해 5도 어장 55년 만에 부분 야간조업(일출 전 30분·일몰 후 30분) 허용
  1. 1류지혜·이영호 낙태 논란 정리… 취중발언·미성년자
  2. 2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군수직은 유지
  3. 3인제정보시스템 마비, 인제대학교 수강신청 때문
  4. 4(전문) 낙태 고백 류지혜의 사과… “술마시고 실수. 이영호와 팬들에 미안하다”
  5. 5‘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가직 공무원 원서접수 시작… 총 643명 모집 직렬은?
  6. 6휴가나온 군인 술값에 흔들린 우정…“술 취해 오해 생겨 싸운 듯”
  7. 7청년수당이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지급’… 올해부터 시행
  8. 8영광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소주 3병… 촬영 당시에도 살아있었다”
  9. 9“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패션에 매진했다” 칼 라거펠트 별세
  10. 10고교생 아들 폭행으로 장파열 “가해학생 부모 태도에 분노”
  1. 1‘주전 공백 큰’ 바이에른 뮌헨 VS 리버풀 예상 라인업은?(챔피언스리그)
  2. 2뮌헨, 리버풀 전 선발 라인업 공개…정우영은?
  3. 33억달러(3300억원) 받고 샌디에고 가는 매니 마차도
  4. 4‘3억 달러’ 한화로는 얼마?… 매니 마차도 하루에 9200만 원 버는 셈
  5. 5챔스리그 리버풀vs뮌헨 무승부… 마르티네즈 평점 7.7
  6. 6샌디에이고行 매니 마차도, FA 3억 달러 시대 열어
  7. 7한국 축구, U-20 월드컵 2번 포트에 배정…25일 본선 조 추첨
  8. 8여자 테니스 1위 오사카 1회전 탈락
  9. 9평소엔 방긋, 경기땐 버럭…양상문의 냉온 조련법
  10. 10마차도 10년 3억 달러 ‘잭팟’…MLB FA 새 역사
지금 법원에선
‘인사 개입’ 오규석 기장군수 벌금형
지금 법원에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
  • 복간30주년기념음악회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 유콘서트
경남교육청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해맑은 상상 밀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