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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에 사무실 무상 제공

체육회·자율방재단 임대료 안내…시 종합 감사 과정서 시정 조치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28:0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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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법령 해석하면서 착오했다”

부산 북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청사 사무실을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줘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받았다.

6일 시 감사 결과를 보면 구는 2016년부터 북구 체육회에 청사 식당 2층 사무실(38㎡)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북구 자율방재단에게는 2015년부터 청사 본관 지하 1층 사무실(30㎡)을 무상 제공했다. 시는 구가 이 두 단체에 행정재산을 무상 임대해 1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초단체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게 행정재산을 무상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체육회와 자율방재단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행정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계약이 끝나면 다시 무상 사용 계약을 맺어서는 안되며,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북구에 통보했다.
북구 관계자는 “두 단체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할 때 법령이나 지침을 해석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들도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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