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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학기중 폐원 금지·에듀파인 의무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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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8-12-10 2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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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이 학기 도중 폐원하는 일을 막고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들고나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일을 매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시행령은 요건에 맞으면 학기 중에도 문을 닫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만약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발되면 첫 위반 때는 정원을 10% 줄이고 2, 3차 위반 때는 각각 15%, 20%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처리 회계 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통과가 늦어지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자체를 개정해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 공포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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