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년범 시설인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가 개설 8년 만에 국가 지원을 받는다. 국제신문이 청소년회복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국제신문 2015년 3월 15일 자 1면 등 보도)한 지 3년 만에 정부가 예산을 따로 마련해 직접 지원에 나섰다.

부산가정법원과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8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시설로 요건을 갖춘 전국 18곳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8억 원 중 부산지역 예산은 1억4450만 원이다. 여기에다 부산시가 똑같은 금액만큼 예산을 보탠다.

2년 전 센터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회복 지원시설로 인정됐지만 국비 확보는 쉽지 않았다. 이번 예산은 부산지법 천종호 부장판사가 센터장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국민참여예산제 신청을 독려하고, 최종 통과되면서 마련하게 됐다.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면 제도권 관리를 받으면서 센터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강화되고, 운영이 투명해져 혹시나 모를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는 총 8개 센터 가운데 지자체에 등록된 5곳이 지원 대상이다. 국·시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연간 5800만 원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시설장과 보호상담원 등 2명의 인건비(5200만 원)와 운영비(600만 원)가 포함됐다. 부산가정법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교육비(1인당 50만 원)까지 더하면 센터(7명 기준)당 연간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법원은 미지원 대상인 3곳은 ‘국선 보조인’ 제도를 활용해 형평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