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율 현행 9%서 9~13%로
- 소득대체율 40~50% 범위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 원 안팎인 연금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늘려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 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 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 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 원, 2022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고령화 및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