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학생 원하면 전학
- 새 학교 지정은 교육감이 결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피해 학생이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받는 범위가 확대되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학 절차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새 시행령은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SPO의 활동 범위는 ▷학교폭력 예방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 정보 수집 ▷학교폭력 단체 결성 예방·해체 ▷그 밖에 경찰청장과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사유를 심의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폭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학폭위와 학교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결석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인정하는 확실한 규정이 없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 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