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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번·무면허 3번, 30대 운전자 구속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강화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8-12-31 20:05:1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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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1일 0시15분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3)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차를 몰다가 당감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번 적발을 포함해 3년 동안 모두 4차례 음주운전과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혐의가 무거우며 도망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커 김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경찰은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범행의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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