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남 창원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상대 후보가 조합장 재임 중 노조와 분쟁 때문에 조합 경비를 낭비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의 한 조합장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조합 경비로 모친상 중인 조합원에게 부의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결정됐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는 이는 이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경찰이 80여 일간 위탁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부터 55일간 각 경찰서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15일간 선거 상황실을 가동한다. 부산에서 치러지는 농협(16명), 수협(7명), 산립조합(1명)의 조합장 선거가 단속 대상이다.

선거 출마자나 조합 관계자는 ▷금품 살포, 향응 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과 같은 금품 선거 ▷가짜 뉴스 등의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브로커 등의 사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을 삼가해야 한다.

2015년 3월 치러진 1회 조합장선거 때 경찰은 22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해 4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능수사대까지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금품을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말 ▷기부 행위, 후보자 선거인 매수 및 이해 유도 금지 등 금지 사례를 담은 예시집을 각 조합에 배포했다.

이승륜 임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