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장 등은 배임혐의

경남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부동산 개발사업 비리로 조합에 34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대행사 대표와 용역업체 대표, 건축사무소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3부(윤병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 용역업체 대표 A(39) 씨 등 하청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이사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업무대행사 대표 B(53) 씨가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토지매입, 광고 등 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거나 계약규모를 부풀린 후 받은 용역 대금을 B 씨에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B 씨와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B(49) 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축사무소 대표 C(5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체결한 계약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지만, 이를 승인한 조합장과 조합 이사 등 2명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자신의 부동산개발업체를 내세워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토지매입비로 66억 원을 지급해 조합에 58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B 씨가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1인당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후 차액 153억 원을 돌려받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B 씨는 광고용역계약으로 109억 원을 집행하고도 53억 원은 사용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조합 집행부는 B 씨의 측근이어서 허위계약 체결과 자금 집행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이 본 손해가 총 340억 원에 달한다.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이들의 재산 225억 상당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