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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변형 알면서도 무시한 채 운항”…스텔라데이지호 회장 등 12명 기소

설계와 다르게 화물적재 혐의도…심해수색 후 과실치사 기소 결정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11 19:59:0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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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불법 화물 적재 지적을 받고도 스텔라데이지호 등을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로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등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10개월 전 선박 격벽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와 부산해양경찰서(박승규 서장)는 김 회장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사 관계자와 한국선급 검사원 등 11명도 선박안전법 위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검찰과 해경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달리 화물을 적재·운항하고, 선체 바닥 공간을 전용하면서 격벽 결함이 발생한 것을 침몰 전조 증상의 하나로 보고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회장 등은 2016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3번 탱크의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격벽 아랫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격벽을 덧댄 수직 보강재 대다수에 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에 결함을 신고하지 않고 땜질 처방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 등은 2014년 6월~2017년 10월 스텔라데이지호 등 개조 선박 19척을 ‘균일 적재’ 조건으로 설계 승인을 받고도 ‘격창 적재(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적재)’ 방식으로 87차례 운항한 혐의도 받는다. 격창 적재는 화물이 있는 화물창과 빈 화물창 사이 하중 차이로 격벽을 뒤틀리게 한다.
검찰은 최근 시작된 스텔라데이지호 심해 수색 결과를 보고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선박매몰 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승무원 22명이 실종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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