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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신탁사 직원과 짜고 153억 한옥마을 조성 사기대출

사업 부지 조차 확보 안한 채 수분양 명의 대여자 14명 모집,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 받아내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2-11 20:04:50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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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시공사 대표 등 23명 입건

대규모 한옥마을을 짓는다며 시공사·시행사가 신협·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15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정률을 속여 공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공사 및 시행사 대표 A(57) 씨와 전 시행사 대표, 신탁사 간부 출신 브로커 B(44) 씨, 신탁사 간부 C(50) 씨를 비롯해 신협 대출 담당 직원,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 등 모두 2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8일까지 경기 가평군 3만1000여 ㎡ 부지에 고급 한옥 주택 45채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수분양자를 14명을 내세워 모두 15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한옥마을을 짓는 데 필요한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 원을 주고 수분양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2013년 11월 한옥 26채를 짓겠다며 중도금 110억 원, 2015년 7월 19채를 추가로 건립한다며 중도금 43억 원을 부당하게 빌렸다. 일당이 대출받은 돈 대부분은 뒤늦게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공사·시행사와 신협·신탁사가 사전에 공모했기 때문에 이 같은 대규모 사기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신협 대출담당 직원들은 한옥마을 공정률이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신탁사에 자금 집행을 신청했다. 신탁사 역시 실태를 확인하지 않고 자금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 씨는 시행사로부터 1억3500만 원을 수수했고, 신탁사 간부 C 씨는 4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수분양 명의대여자 대부분은 가정주부 또는 무직자로 한옥을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당에게 명의를 내준 대여자 중에는 공기업 직원도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밝혀진 혐의 외에도 시공사와 신협, 신탁사 관계자 간 ‘상납 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 대출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금용감독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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