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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 가해자에 양형기준 넘는 징역6년 선고

1심 법원 “음주운전 위반 중하고 엄벌 필요 사회 분위기도 성숙”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2-13 20:02:4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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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친구들 “형량 너무 적다”
- 아쉬움 토로하며 검찰 항소 촉구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 씨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족과 윤 씨 친구들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13일 윤창호 씨 가해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윤 씨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한 상해를 입어 오랫동안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넘는 형을 선고한 취지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전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4년6개월이다.

김 판사는 “양형 기준이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상한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렸던 공판에서는 박 씨가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애정 행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 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 씨의 아버지 윤기현(55) 씨는 “사법부가 국민 정서를 외면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 더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모로서 창호에게 면목이 섰을 텐데 그렇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 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배준범(21) 씨는 “타인의 생명과 꿈을 앗아가고 받는 처벌 치고 6년은 너무 짧다”며 격앙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창호법 제정 운동에 참여한 친구 이영광(22) 씨는 “법이 명시하는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력해야 할 필요성을 오늘 판결이 보여줬다”고 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예상보다 많은 형량이 나왔다. 의뢰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윤창호 사건’ 1심 선고까지 

2018년 
9월25일

윤창호 씨, 만취 운전자에 치여 의식불명

10월 22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 발의

11월9일

윤창호 씨 사망

11월 20일

검찰, 윤창호 씨 가해 음주운전자 박모 씨 기소

11월28일 

국회법사위 특가법 개정안 처벌수위 소폭 낮춘 대안법안 가결해 본회의 상정

11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2월7일 

‘윤창호법 2’로 불리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2019년 
2월 13일 

법원, 1심에서 가해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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