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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 후 음주운전 구속 늘어

부산지검, 두 달간 5명 구속기소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13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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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
- 끝까지 추적 특별검거팀 가동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범 구속 사례가 늘어났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직접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지검은 부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사범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11개월 동안 구속기소한 사범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검찰이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상습·사망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사범 7명(월 3.5명)을 법정구속했다. 이 역시 지난해 1∼11월 11개월간 법정구속한 음주운전 사범 25명(월 2.3명)보다 월평균 1.2명 늘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2일 수사관 4명으로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 특별 검거팀’을 발족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에는 지난달 31일 기준 음주운전 전력 3회 이상, 최소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범이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을 특별 검거팀이 잠복과 실시간 위치추적 등 적극적 수사로 체포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자칫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재판 불출석 음주운전 사범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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