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약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2년 전 조사 때보다 85% 줄어든 수치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가운데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4만9764건으로 추정됐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000명당 임신중절률을 계산하고, 이를 2017년 15∼44세 여성 모집단 수(1027만9045명)에 대입해 추정한 숫자다. 이는 2005년 조사 때의 7분의 1, 2010년 조사 때의 3분의 1 수준이다. 응답자 75.4%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