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군수직은 유지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2-20 11:56:37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규석 군수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근무 성적 평정 등과 관련해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 오규석은 인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군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함께 기소된 기장군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박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인시권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오 군수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잃을 위기는 넘겼지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도덕성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와 관계없는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직위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초유의 교사 17명 성폭력 의혹 수사…경찰도 학교도 ‘멘붕’
  2. 2근교산&그너머 <1117> 일본 미야기올레 오쿠마쓰시마 코스
  3. 3연말 문 연다던 수영경찰서 첫삽도 못 떠
  4. 4 ‘버닝썬 게이트’ 후폭풍…기획사들 소속 연예인 단속령
  5. 5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6. 6라돈검출 자재 전면 교체 약속해놓고 미적미적
  7. 7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8. 8[조황] 목포 도다리 낚시 호황에 꾼들 싱글벙글
  9. 9일본 고찰 노송숲 절경…해산물 넘쳐나 ‘에도의 부엌’ 불려
  10. 10화재 때 완강기 사용법 배워요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될 이유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관심 가져야”
  2. 2기장군 조기 총선 분위기 후끈…군수 사퇴설·자전거 투어·정책 콘서트
  3. 3민방위훈련,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
  4. 4말레이서 인니어로 인사한 문 대통령 외교 결례 논란에 靑 "청와대 내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5. 5하단1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개최
  6. 6김해시의원,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제시
  7. 7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8. 8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9. 9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부산 법조계 ‘겹경사’
  10. 102035년까지 화물차 → 수소차 교체
  1. 1옛 보림극장 자리에 아파트 건립
  2. 2전국 스타트업 모여 ‘부산 미래 먹거리’ 찾는다
  3. 3롯데면세점, 부산 청년 관광기업 육성 5억 기부
  4. 4결혼 점점 안 하는 부산
  5. 5김치 담그는 마트, 안경 만드는 백화점…PB시장의 진화
  6. 6홈플러스서 영국 신상품 와인 5종 1만~3만 원대
  7. 7‘여름면’ 전쟁 벌써 뜨겁다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3월 20일
  10. 10맹견에 물려 사망땐 주인 최고 징역 3년
  1. 1왕종명, 실명 요구 논란에.. 이상호 기자 “자신이 취재해서 밝힐 일” 비판
  2. 2지팡이 짚고 시위, 나이 87세 백기완 누구? 원래 꿈은 축구선수, 1987·1992 대선 출마
  3. 3기각 뜻과 기준은? …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수사 태도·피의 사실 다툼 여지”
  4. 420일 전국날씨… 미세먼지 ‘나쁨’ 오후 들어 전국에 비소식
  5. 5버닝썬 애나 “손님들이 마약 가져와 했다”…정밀검사 결과는 엑스터시·케타민
  6. 6황혼이혼 급증, 20년 이상 살고 이혼하는 비율 33.4% 가장 높아
  7. 7영남·충청 모텔 투숙객 1600여 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8. 8'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9. 9“포항지진, 자연발생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것” 해외조사위원회 발표
  10. 10차 사고로 다친 동승자 놔둔 채 사라진 20대, 음주운전 의심
  1. 1임은수 종아리 미국 머라이어 벨에게 가격 당했나
  2. 2손흥민 17억대 라페라리소유, 네티즌 반응 엇갈려
  3. 3전준우 결승타...롯데 시범경기 최종전 4-3 승
  4. 4다저스 개막전 선발은 힐과 류현진 '2파전' 양상
  5. 5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6. 6롯데자이언츠 26일부터 '배지데이' 이벤트
  7. 7프로야구 3강 구도…롯데 통쾌한 반란 꿈꾼다
  8. 8대타 전준우 결승타, 사자 추격 뿌리치다
  9. 9다저스 개막전 선발, 힐·류현진 ‘2파전’ 양상
  10. 10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GO! 치매 보듬는 사회
부족한 노인돌봄시설
지금 법원에선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