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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직권남용 유죄 벌금 1000만 원 선고, 군수직은 유지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2-20 11: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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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규석 군수가 1심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근무 성적 평정 등과 관련해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 오규석은 인사위원회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군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와 함께 기소된 기장군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 박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인시권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오 군수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군수직을 잃을 위기는 넘겼지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도덕성에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로 되지만, 이와 관계없는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직위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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