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오초희·정유미·이청아·오연서 ‘정준영 리스트’ 부인… 찌라시 처벌 수위는?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00:02:25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준영. 연합뉴스
“관계없다.” “터무니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다.”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에 포함됐던 여자 연예인들이 잇따라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오초희 정유미 이청아 오연서 등은 이른바 ‘지라시’ 속에 자신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라시 유포는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라시 작성·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정준영은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혐의 인정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지라시의 공유도 더 빠르고 넓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럴듯한 내용과 실명을 갖다 붙인 지라시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지라시의 내용을 신뢰하고 말고와는 별개로, 여전히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들에 의해 지라시의 내용은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라시 작성 및 유포는 의도·목적과는 별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궁금증에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범죄에 동조하는 셈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최초작성자와 최초유포자는 정보통신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도 형법상의 죄보다 높다.

또 피해자가 찌라시를 유포한 특정인을 고소할 시에는 단순 유포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훼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다음은 정보통신법에 명기된 ‘사이버 명예훼손죄’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관련조항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초유의 교사 17명 성폭력 의혹 수사…경찰도 학교도 ‘멘붕’
  2. 2근교산&그너머 <1117> 일본 미야기올레 오쿠마쓰시마 코스
  3. 3연말 문 연다던 수영경찰서 첫삽도 못 떠
  4. 4 ‘버닝썬 게이트’ 후폭풍…기획사들 소속 연예인 단속령
  5. 5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6. 6라돈검출 자재 전면 교체 약속해놓고 미적미적
  7. 7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8. 8[조황] 목포 도다리 낚시 호황에 꾼들 싱글벙글
  9. 9일본 고찰 노송숲 절경…해산물 넘쳐나 ‘에도의 부엌’ 불려
  10. 10화재 때 완강기 사용법 배워요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될 이유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관심 가져야”
  2. 2기장군 조기 총선 분위기 후끈…군수 사퇴설·자전거 투어·정책 콘서트
  3. 3민방위훈련,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
  4. 4말레이서 인니어로 인사한 문 대통령 외교 결례 논란에 靑 "청와대 내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5. 5하단1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개최
  6. 6김해시의원,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제시
  7. 7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8. 8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9. 9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부산 법조계 ‘겹경사’
  10. 102035년까지 화물차 → 수소차 교체
  1. 1옛 보림극장 자리에 아파트 건립
  2. 2전국 스타트업 모여 ‘부산 미래 먹거리’ 찾는다
  3. 3롯데면세점, 부산 청년 관광기업 육성 5억 기부
  4. 4결혼 점점 안 하는 부산
  5. 5김치 담그는 마트, 안경 만드는 백화점…PB시장의 진화
  6. 6홈플러스서 영국 신상품 와인 5종 1만~3만 원대
  7. 7‘여름면’ 전쟁 벌써 뜨겁다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3월 20일
  10. 10맹견에 물려 사망땐 주인 최고 징역 3년
  1. 1왕종명, 실명 요구 논란에.. 이상호 기자 “자신이 취재해서 밝힐 일” 비판
  2. 2지팡이 짚고 시위, 나이 87세 백기완 누구? 원래 꿈은 축구선수, 1987·1992 대선 출마
  3. 3기각 뜻과 기준은? …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수사 태도·피의 사실 다툼 여지”
  4. 420일 전국날씨… 미세먼지 ‘나쁨’ 오후 들어 전국에 비소식
  5. 5버닝썬 애나 “손님들이 마약 가져와 했다”…정밀검사 결과는 엑스터시·케타민
  6. 6황혼이혼 급증, 20년 이상 살고 이혼하는 비율 33.4% 가장 높아
  7. 7영남·충청 모텔 투숙객 1600여 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8. 8'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9. 9“포항지진, 자연발생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것” 해외조사위원회 발표
  10. 10차 사고로 다친 동승자 놔둔 채 사라진 20대, 음주운전 의심
  1. 1임은수 종아리 미국 머라이어 벨에게 가격 당했나
  2. 2손흥민 17억대 라페라리소유, 네티즌 반응 엇갈려
  3. 3전준우 결승타...롯데 시범경기 최종전 4-3 승
  4. 4다저스 개막전 선발은 힐과 류현진 '2파전' 양상
  5. 5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6. 6롯데자이언츠 26일부터 '배지데이' 이벤트
  7. 7프로야구 3강 구도…롯데 통쾌한 반란 꿈꾼다
  8. 8대타 전준우 결승타, 사자 추격 뿌리치다
  9. 9다저스 개막전 선발, 힐·류현진 ‘2파전’ 양상
  10. 10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GO! 치매 보듬는 사회
부족한 노인돌봄시설
지금 법원에선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