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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구·군 교육경비 지원, 증액은 됐지만 여전히 부족

교육정책연구소, 예산 분석

  • 국제신문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3-14 20:15:2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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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대비 2%대 증가 불구
- 서울 기초단체 평균 9%와 대비

올해 부산시 및 각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지방세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정책연구소는 14일 2019년 부산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부산시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은 803억 원으로 지난해 597억 원보다 206억 원이 증가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비율도 지난해 1.52%에서 올해 2%로 늘었다. 16개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합계 역시 지난해 249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52억 원이 늘었고, 지방세 대비 비율도 지난해 2.35%에서 2.83%로 증가했다.

부산지역 각 구·군의 지방세 대비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비율은 2016년 1.73%, 2018년 2.35%, 올해 2.8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부족하다. 지난해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비율의 평균이 9.47%였고, 인천은 7.91%였다. 서울은 부산의 4배, 인천은 3.3배에 달한다.

부산지역 각 구·군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비율 관련 조례를 보면 기장군은 ‘전전년도 군세 수입 결산액의 12% 이내’, 연제구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지방세외 세외수입 총액의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구는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원 비율이 3% 대인 영도구, 동구, 사상구, 연제구와 10% 대인 기장군을 제외하면 조례대로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각 구는 교육경비지원 예산 비율 기준을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예산의 5~10%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육경비지원 사업 또는 교육협력 사업의 내실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에는 올해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급식, 진로교육센터·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등이 포함된다. 시의 교육경비지원 예산 803억 원 중 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736억 원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한다.
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것처럼 부산도 각 구·군의 예산 분담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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