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허용·집회의 자유
- 반성문 서약서 금지 등 담은
- 경남학생인권조례 발표되자
- 학생·부모·교사 등 찬반 뜨거워

- 무조건 찬성-반대 일단 접고
- 우리의 미래와 공동체 득실
- 찬찬히 따져 좋은 정책 만들자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연일 포털 사이트와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이후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사진 왼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각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학생인권조례란?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된 이후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교육청 등으로 확산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야간자율학습 등) 강요 금지, 두발·복장에 대한 개성 존중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사상과 양심·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자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하지만 2012년에는 학교장이 학교규칙(학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무관하게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일부 지역에서 허용하는 학생 휴대전화 허용 및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등에 대해서는 빈부격차를 조장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주요 이슈는?

경상남도교육청이 2018년 9월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은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제7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제8조),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제10조), 휴대전화 허용(제11조)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앞서 타 시·도 교육청이 공포한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경남도민의 다양한 입장 차가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우선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벌에 대한 금지 조항(제6조)이 전제된 상황에서 지나친 탈선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제8조에 의하면 모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기에 자칫 잘못된 여론과 선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반대의견에서 제시되고 있다. 소지품 검사 금지 및 휴대전화 허용 등은 부적절한 물품 반입이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반대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경남도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조례제정추진단을 꾸려서 도민들과 학교장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34개 조항을 손질하고 5개 조항을 신설 및 삭제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에서는 반성문·서약서를 금지하되 학교가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집회의 자유는 비폭력·평화적이라는 목적 아래에서만 보장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휴대전화도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 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수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도민들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은 뒤 도의회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단서 조항으로 인해 원래 취지가 사라져버렸다는 반대의견이 또다시 불거짐으로써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할 것으로 예견된다. 참여민주주의의 개념이 낯설지 않게 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의 첨예한 대립은 어쩌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 여론에 합승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얻게 될 이익과 손실은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내가 얻게 될 일부 이익에만 집중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이나 손실 때문에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 생각해볼 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구체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찬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봅시다.

- 반성문·서약서 강요 금지 :

- 표현과 집회의 자유 :

- 소지품 검사 금지 :

- 휴대전화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