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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주 52시간’ 해법찾기 비상

7월부터 본격 시행 땐 운전사 수백 명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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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보전금 급증할 듯
- 요금인상 요인 배제 못해

- 노조, 임금 보전도 요구
- “협상 결렬 땐 29일 쟁의”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부산 시내버스 업계와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법을 지키려면 운전자 수백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해 준공영제 시행 이후 갈수록 급증하는 시의 시내버스 ‘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이하 보전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13년 이후 동결돼온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거돈 시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혁신을 특별 지시했다.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합은 노조의 요구대로 주 5일, 월 22일 근무가 시행되면 700여 명(현재 전체 70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인건비 추가분은 400억 원가량으로 추산한다. 한마디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건 물론 이에 따른 임금 후퇴(손실)도 보전해야 한다고 맞선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29일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 업계는 시를 포함한 노사정 체제로 가동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고용은 노사 간 문제지만, 비용은 결국 시가 부담해야 해 그동안 지급해온 막대한 보전금이 훨씬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시는 노사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불안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시내버스 보전금이 1800억 원에 달하는데 또다시 추가로 거액의 예산을 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50명만 추가로 고용해도 보전금이 150억 원가량 늘어, 당장 내년 지원금이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보전금 규모가 적정한지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용역에 착수했다.

조합은 반드시 요금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금이 100원만 올라도 시가 업계에 지원하는 보전금이 250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이 6년간 동결됐다는 점에서 인상 폭이 최소 200원은 돼야 한다는 말까지도 업계에서 나온다.

시는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라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시내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시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은 “요금을 인상해 시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보전금 감축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고강도 혁신부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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