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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보전” vs 업계·조합 “버스료 인상” vs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 3중 충돌

부산 버스 주 52시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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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29일까지 교섭 진행
- 월급 30만~60만 원 후퇴 불가
- 타결 안 되면 쟁의행위 돌입”

- 버스업계, 약 700명 추가 고용
- 인건비 최소 400억 급증 예상
- 시프트근무·탄력근무 도입 설득

- 업계 “요금 200원 가량 올려야”
- 보전금 1800억… 70%가 인건비
- 시 “버스업체·조합 감사 결과
-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반영”

부산 시내버스 운전자의 법정 노동시간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추가 고용에 이은 전체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버스 업계는 물론 노조도 부산시가 사태 해결에 나서주기를 원해 시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진다. 더구나 업계는 이번만큼은 버스 요금이 인상될 충분한 요인이 생겼다며 시를 압박한다. 하지만 시는 요금 인상보다는 준공영제를 전면 혁신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1일 부산 연제구 시내버스 공용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해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imsh@kookje.co.kr
■최소 250명, 인건비 150억 원

시내·마을버스 기사 7000여 명이 소속된 한국노총 부산버스노조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을 놓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이들 조합원은 현재 주 7일, 68시간 근무로 전국에서 최장 시간을 일한다. 현행 근무 체제를 적용하면, 68시간 중 52시간을 뺀 나머지 16시간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셈이 된다.

노조 버스정책기획국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1인당 월급에 60만 원 정도 손실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버스 노동자는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일한 만큼 버는 구조여서 초과 근무하는 기사가 대다수다. 이 관계자는 “연장 근로는 시급의 1.5배 수당을 받는 체계가 정착된 만큼 타격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임금 보전을 놓고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보전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오는 29일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타결이 안 되면 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경남버스지부(부산지역 조합원 110여 명)도 임금 후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이들 조합원은 현재 주 6일, 54시간을 일한다. 역시 기사 대부분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5일 근무가 22일로 줄어들면 1인당 월급이 30만~40만 원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30년 이상 근무자는 주 52시간 적용 이후에는 퇴직금이 10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노조는 추산한다.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재 가장 대립하는 부분으로 ‘주 5일제’ 시행을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적용되려면 주 5일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 5일, 월 22일 근무 체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렇게 되면 인력은 700여 명, 인건비는 400억~50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돼 난감해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주 5일제 대신 탄력근무제나 시프트근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조를 설득하고 있다. 시프트근무는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 운행 횟수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에 배차를 늘리는 제도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조합 노무팀 관계자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후폭풍은 지자체가 수습해야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업계 “요금 인상” - 시 “고강도 혁신”

2007년 이후 시가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운송수지 부족분 보전금은 올해 1800억 원에 달한다. 2008년 689억 원에서 2011년 1000억 원을 넘겼고, 2012년 1252억 원까지 치솟았다. 2013년 11월 버스 요금 인상 효과로 2014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지난해 1641억 원이 됐다. 보전금의 70%가량이 인건비인 것으로 시는 분석한다.

여기에다 이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가 투입되면, 내년 시의 보전금은 2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버스 업계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시를 압박한다. 6년째 버스 요금이 제자리인 데다, 요금을 100원 인상할 때마다 보전금이 250억 원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합 관계자는 “2013년부터 요금 조정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라며 “지금보다 200원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요금 인상보다는 준공영제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오거돈 시장은 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혁신을 관계 부서에 특별 지시했다. 앞서 시는 늘어가는 재정 부담을 덜고, 버스운송업체 비리와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 그 결과 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출한 회계 서류에만 의존하는 등 검증이나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업체와 조합은 시 감사관실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했다.

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와 조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 부산시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자료 :부산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운송수입

2781

4409

4367

4314

4595

4466

4633

4893

4667

4479

4388

4228

4148

운송비용

3093

5098

4995

5289

5595

5718

5924

6076

5892

5690

5783

5869

5948

운송수지부족액(보전금)

312

689

628

975

1000

1252

1290

1183

1225

1211

1395

164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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