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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변호사 103명, 이미선 후보자 임명 촉구…전수안 전 대법관도 가세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4-15 19:40:3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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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법조계 목소리(국제신문 15일 자 6면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 변호사 103명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는 여성이고 40대, 지방대(부산대) 출신으로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의 상징인 후보”라며 “외부 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하며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 사건 전문성을 인정받는 등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며 직접 주식 투자에 관여했는지, 보유 중인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배우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는지 등 의혹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 전 대법관(2006~2012년 재직)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냐”며 이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전 전 대법관은 특히 “어렵게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 추정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한 것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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