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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최고 안전도시로 <1> 지하 안전 및 시설 관리

터지고 꺼지고 ‘불안한 발밑’… 시, 14가지 시설물(총길이 8155㎞) 특별관리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4-15 19:50: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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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싱크홀’ 등 해마다 늘어
- 지반조사기간 10년→6년 단축
- 사고 가능성 높은 곳 조기 대응

- 통신 등 미신고 굴착공사 과정
- 가스관·상수도관 파열사고 잦아
- 현장 합동점검·캠페인 강화
- 감독업체 배치·노후관 개선도

- 상·하수도관 도시철도 주차장 등
-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전국 각지에서 지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체계적인 지하 안전 및 시설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계획에 맞춰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부산시는 각 기초단체와 지하안전법이 명시한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지하도로, 터널, 도시철도·철도시설, 주차장, 지하도상가, 지하광장, 공동구, 열수송관 등의 시설물 14가지를 불철주야 특별 관리하고 있다. 부산 전역에 걸친 14가지 시설물의 총길이는 8155㎞로, 매년 이들 시설물 관련 지하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사고의 상당수는 특별관리 시설물의 직접적인 문제로 인한 게 아니라 다른 공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재다. 구도심의 상수도관 등 시설은 낡고 오래돼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땅 꺼짐’ 부산은 증가

매년 발생 건수가 느는 대표적인 지하안전사고는 ‘싱크홀’로 불리는 ‘땅 꺼짐’ 현상이다. 사실 싱크홀은 화산암이나 석회암 지반에 오랜 시간 물이 흘러들거나 떨어지면서 땅속에 굴이 생겨 땅이 꺼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부산에서 발생한 땅 꺼짐의 대부분은 지하수 누수 등 지하 시설물의 변동으로 굴이 생겨 지반이 함몰되는 것으로, 싱크홀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땅 꺼짐의 원인이 무엇이 됐건,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해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시작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지하안전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땅이 꺼진 횟수는 지난해 509건으로 전년(960건) 대비 절반 정도 줄었다. 하지만 부산은 2014년 11건이던 땅 꺼짐 발생 수가 2017년 32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부산진구청 앞 굴다리 주변 도로에 지름 50㎝, 깊이 20㎝ 가량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당시 하수로 구조물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채 복구에 이틀 이상이 걸렸다. 지난 2월에는 연제구의 빌라 주차장에서 땅이 지름 2.5m, 깊이 3m 규모로 꺼져 차량 뒷바퀴가 빠졌다.

부산시는 잇따른 땅 꺼짐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해 시작한 광역시·도(국도 포함) 5633㎞ 구간의 지반 탐사 조사 기간을 애초 10년에서 6년으로 앞당겼다. 시는 도시철도 및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구간 중 상부 구간(1670㎞)의 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마치고, 나머지 구간의 조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내에 끝내 땅 꺼짐의 가능성이 높은 곳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55억 원을 투입해 민간 업체에 조사의 절반을 맡겼다.

■도시가스·상수도 공사 감독 강화

지하안전사고의 상당수가 사고 시설물과 관련이 없는 공사(타 공사) 중 발생한다. 매년 한두 건 발생하는 도시가스 배관 파손 사고가 그렇다. 도시가스 배관 사고는 매년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차례 발생으로 대규모 폭발 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어떤 지하안전사고보다 유발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우동 동백사거리에서 회차로 굴착 중 가스관이 파손돼 가스가 새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사고 전 가스관 매설지 확인이 포함된 굴착 허가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운대구는 “같은 구청장 명의로 공사 발주와 허가가 다 나갈 수 없기에 협조 공문만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공서 발주 굴착 공사도 관련 부서 간에 굴착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해당 굴착 내용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등록돼 부산도시가스 측에서 관련 굴착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2016년 남구와 해운대구, 2015년 남구와 중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스관 파손 역시 ‘타 공사’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들 사고 대부분이 지난해 사고와 마찬가지로 굴착 정보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미신고돼 발생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 공사자는 관련 내용을 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주로 관공서 발주 공사나 긴급 굴착 공사 과정에서 법이 잘 안 지켜진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타 공사 과정에서 신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굴착 현장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진행하고, 관련 캠페인도 분기별로 한다.

상수도관 파열도 ‘타 공사’ 과정에서 빈번하다. 2014년 3건이던 지름 80㎜ 이상 상수도관의 파열 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 44건 발생했다. 노후화와 부식, 수압에 따른 피로 누적, 지상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등이 상수도관 파손의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전기 통신 하수도 등의 타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건드려 파손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타 공사 현장 감독을 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용역업체를 통해 부산 44개 구역에 배치했다”며 “노후 관로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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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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