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등도 시행해봤지만
- 반짝효과에 그친 실패한 정책

- 시민단체 “구시대 행정” 비판

부산 금정구가 상습 무단 투기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근절되지 않는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금정구의 논리다. 그러나 금정구는 이 과정에서 “구민 계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인다.

금정구는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교육 프로젝트로 ‘클린 아이 플러스’ 운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서1동 서동고개 일원 750여 ｍ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동고개가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서1동은 지난 1월 기준 3757가구에 6964명이 사는 마을로, 단독주택이 많다. 주택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놔야 한다. 부산시가 2001년부터 쓰레기를 한곳에 모으는 ‘거점 수거’ 대신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문전 수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금정구는 내부적으로 이번 조처를 ‘구민 계몽 운동’이라고 부른다. 연간 무단 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이 44억 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40%가 서동고개 일원에서 나온다는 게 금정구의 주장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무단 투기 쓰레기를 치우는 데 ｔ당 27만 원이 든다.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지만, 이번만큼은 구민을 계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정구의 ‘쓰레기 미수거 전략’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실험했던 ‘철 지난 정책’이다. 부산진구는 2012년 9월 부전동 쥬디스태화 주변에서 하루, 2015년 3월 서면1번가 일원에서 사흘간 ‘청소 파업’을 단행했었다. 2차례 모두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각각 40%, 33%가량 줄긴 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행정이 주민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과 함께 ‘오기 행정’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부산진구는 지난 3월부터 단독주택이 밀집한 전포1동에 거점 수거 일종인 ‘이동식 재활용 정거장’을 25개 설치했다. 각 정거장에는 관리인이 있다. 이후 전포1동의 무단 투기 신고는 지난 3월 76건에서 한 달 새 48건으로 줄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금정구의 계획에 대해 “주민을 계몽 대상으로 치부한 채 행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사무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거점 수거는 쓰레기 투기를 양산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부산진구처럼 관리인을 지정해 운영하면 문전 수거보다 효율적”이라며 “주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지 말고, 소통을 통해 함께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