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남해 멸치잡이 업계 “외국인 육상 근무 금지 해제를”

조업 후 육지 건조과정 필수지만 취업 규정상 어선 외 작업 불가, 엄격 적용 잦자 개정 요구 커져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05-14 19:55:55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른 멸치의 60%를 공급하는 남해안 멸치잡이 업계가 구인난을 겪자 하는 수 없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관련법 때문에 애를 끓인다. 멸치를 육상 어장막에서 말려 판매해야 하는데, 외국인 선원은 어선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서다. 업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다.

14일 경남 통영 멸치권현망수협에 따르면 업계는 외국인 선원 취업비자(E-10-2)를 취득한 765명을 고용 중이다. 외국인 선원 취업 규정에 따라 이들은 어선 외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마른 멸치를 생산하려면 어선에서 멸치를 잡은 후 선도 유지를 위해 배 위에서 삶고, 이를 육상 어장막으로 옮겨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장막은 선단(5척)별로 선박 접안이 용이한 바닷가나 섬에 두고 있다. 멸치 건조 작업은 육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선원이 이 일을 하면 위법인 셈이다. 만일 이 외국인 선원이 육상 어장막에서 근무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업장 이탈)으로 강제 출국당하고 국내에서 선원으로는 재취업할 수 없다.

선주들은 어선과 어장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비자(E-9)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들은 20t이하 어선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 멸치잡이 어선의 규모가 크면 해법이 되지 않는다. 3, 4년 전만해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선원이 어장막에서 근무해도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선주 2명이 이 문제로 고발돼 벌금을 내게 되는 등 업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법에서는 어장막에 있는 건조기, 선별기를 어업시설로 규정한다. 선원이 어업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업계는 E-10-2비자 취득자를 ‘20t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규정한 현행 관련법을 ‘20t 이상의 어선 및 동 사업체(어장막)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 개정하자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무부는 멸치업계 현장 확인을 위한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국내 선원 구인난으로 경영난을 겪는 멸치잡이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신간 돋보기] 인류 문명사에서 바라본 종교
  2. 2“조국 딸 의혹 밝혀라” 부산대생 행동 나섰다
  3. 3“과도한 조국 지키기” 여당 내서도 우려 솔솔
  4. 4북미 토네이도 발생 예측법 부산대 연구진이 찾아냈다
  5. 5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6. 6‘옥상 물탱크 없는 부산’ 주민 수요 넘치는데 예산 ‘싹뚝’
  7. 7[신간 돋보기] 천도교 교령의 ‘고려인’ 기행
  8. 8외국인 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쏠림 과다
  9. 9[국제칼럼] “자기 편 옹호에도 금칙은 있는 법” /김경국
  10. 10[뉴스와 현장] 아들아, 조국이 아니라 미안하다 /유정환
  1. 1동양대학교 관심집중...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때문
  2. 2고대 ‘촛불 집회’제안자, 한 때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 내정자’논란
  3. 3‘한끼줍쇼’ 오현경-강호동 커플티 입고 등장?... 과거 열애설에 “두분 연인이셨습니까?”
  4. 4황교안 “내가 법무부 장관 지낸 사람인데, 조국 거론되는 게 모독”
  5. 5공지영 “조국 딸이 받을 상처, 가족 사생활 공개 상식적인가”…촛불까지 언급
  6. 6‘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7. 7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8. 8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
  9. 9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10. 10지소미아 파기 결정 지소미아란?
  1. 1한국석유공사, 국민과 소통 혁신경영…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도
  2. 2한국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국산기자재 확대…경제 살리기 앞장
  3. 3부산항만공사(BPA),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위한 캠핑 행사
  4. 4‘브렉시트 이후에도 무관세’ 한-영 FTA 체결 서명 완료
  5. 5‘도시놀이터 프로젝트’ 활기…HUG, 부산시교육청에 3억 후원
  6. 6저소득층 소득 감소 멈췄지만…고소득층과 격차 역대 최대
  7. 7선원고용센터 잇단 비리 불거져 내홍
  8. 8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9. 9BNK, 지역기업 돕기 팔 걷어…일본 규제 긴급 자금 2000억 편성
  10. 10가계빚 1550조 돌파
  1. 1SRT 추석 예매 시작…피 튀기는 ‘피케팅’ 성공 노하우 공개
  2. 2북한 방사능에 주민들 피폭 증상?... 한국에 폐기물 유입 가능성도 있어
  3. 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과정 전반 내부 조사 착수
  4. 4부산 호우주의보…세병교 수관교 등 일부 도로 통제
  5. 5만취 30대 운전자, 택시 전봇대 담벼락 들이받고 뺑소니
  6. 6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7. 7이재정 교육감 “조국 딸 논문은 ‘에세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8. 8고려대 학생들 내일 오후 6시 교내서 촛불집회
  9. 9경기대 총학 “사학비리 시절로 돌아가려는 경기대를 살려주세요”
  10. 1091세 노모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 보조금 횡령한 버스업체 대표 검거
  1. 1‘리틀야구 월드시리즈’ 어린이 한일전...결승 티켓 놓고 맞대결
  2. 2부산시청 소속 청원경찰, 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서 주짓수 부문 2관왕
  3. 3스포츠혁신위, 체육회-KOC 분리 권고…체육계 "시기상조"
  4. 4남자 테니스 ‘빅3’ 질주, US오픈서도 계속될까
  5. 525세 이하 골프 유망주 임성재 6위·김시우 7위
  6. 6류현진 FA시장 ‘태풍의 눈’
  7. 7‘축구 유망주’ 17세 서종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계약 임박
  8. 8농구월드컵 앞둔 김상식호, 24일 인천서 최종 모의고사
  9. 9
  10. 10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발달장애 명훈이
지금 법원에선
“매수 의향 단체와 협의 중” 침례병원, 이번엔 매각될까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