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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2심도 무죄

“한국노총 지지 후보” 소개 발단…법원 “생방송 중 실수로 보여져”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5-15 19:48:2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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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옥희(사진) 울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 A 씨가 피고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공개 지지발언을 한 점, 산하 노조위원장 등이 선거대책위에 참여한 점, 원심 재판 중 92개 단위노조 위원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한국노총 노동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거듭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직접 작성한 원고를 보면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기재돼 허위발언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추측되고, 생방송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을 빠뜨린 데 대해 상대후보가 반박하자 실수라고 인정했다”며 “선거 공보물에도 해당 문구가 없어 생방송 긴장으로 인한 실수로 보여진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았다고 인정했다.

이날 노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행사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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