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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건보공단 지원금 수억 원 꿀꺽

의료생협 이사회 회의록 조작, 병원 5곳 불법 운영한 혐의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00:00:3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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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년간 2500억 지원받아
- 경찰, 이사장 사전 영장 신청

경찰이 부산 대형 의료재단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 의료재단이 다수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10여 년간 2500억 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뒤 이 가운데 상당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의료재단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로 16일 부산 한 의료재단 이사장 A(63)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자산을 마치 개인 재산으로 기부한 것처럼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의료재단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재단 2곳과 요양병원 5곳의 실질적 소유자로, 10여 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500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재단 산하에 요양병원 3곳을 운영하다가 2010년 1월께 1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의료재단을 추가 설립했다. 이 재단은 아내인 B(56) 씨가 이사장을 맡다가 지난해 3월 딸에게 직을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B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해당 병원과 재단을 압수수색해 계좌와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또 2개 재단에서 A 씨 계좌로 10여 년간 월급 외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A 씨 가족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의 허점을 노려 요양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특히 A 씨 가족이 요양병원에서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은 물론 재단 법인카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명품 구매, 해외여행 경비 등에 수억 원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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