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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1심서 모두 무죄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 법원, 4가지 혐의 무죄 선고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d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31:2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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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삶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명예를 회복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형 고 이재선 씨의 조울병 평가 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 씨의 진단 및 보호 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 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친형 강제 입원을 비롯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와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다.

최승희 기자 shd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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