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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 신분보호 규정 신설

행동강령규칙 개정안 22일 공포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9-05-19 19:23:24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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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강 강화 위해 내부신고 활성화
- 업무·민원 갑질 등 금지 규정도

부산시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지시를 신고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공 분야의 ‘갑질’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공무원의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지시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했더라도 1개월 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했을 경우 내용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상 책임이 면책 또는 감경된다.

또 공무원이 권한과 직위를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갑질 행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허가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물품·용역·공사 등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삼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신청 접수의 지연·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갑질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부당지원 요구 금지 규정도 만들어 감독기관의 출장, 행사, 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하게 금품 등 지원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과잉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같은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부산의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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