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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수순…법인 “소송 불사”

부산진구, 관련 청문 절차 진행 “사태 장기화 땐 운영 차질 예상”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5-23 19:47: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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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앞선 해지 반대 집회 열려

부산 부산진구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의 위탁 계약 해지(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12면 등 보도)가 임박했다. 법인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청 앞에서 전포종합복지관 수탁법인 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정빈 기자
부산진구는 23일 전포복지관 수탁법인인 A법인을 상대로 위탁 계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일 부산진구가 A법인에 위탁 해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진구는 통지서에서 “위·수탁 과정에서 시설장 내정자를 미고용했으며, 법인과 복지관 직원 및 관련 단체 간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공재인 복지관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은 법인의 마지막 의견을 듣는 절차로, 부산진구는 이를 토대로 오는 28일 위탁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A법인은 부산진구의 계약 해지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 법인 관계자는 “행정의 횡포로 복지관을 단 하루도 운영해보지 못한 채 5개월 만에 쫓겨나게 됐다”며 “부산진구는 이미 해결된 복지관장 임명 문제를 이유로 위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정 다툼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탁 해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전포복지관 바로 세우기 부산시민연합’의 회원 100여 명은 이날 부산진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부산진구는 전포복지관 위탁 해지 처분을 취소하고 복지관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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