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30·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다. 재판부는 “형을 정하기 쉽지는 않은 사건”이라며 판결문을 읽기 전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을 열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극단적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그러나 재판부가 결정한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형보다 가벼웠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를 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30년 뒤 김성수가 60세의 나이로 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동생(28)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비판 여론은 확산됐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인은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