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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처분 미적대는 새 2곳 더 고발

공공운수노조, 추가 진정 접수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6-09 19:41:0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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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달 말까지 3개 업체 조사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급택시’를 적발한 부산시(국제신문 지난 4월 15일 자 8면 등 보도)가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시간을 끄는 사이 유사한 형태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급기야 “시가 업체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시는 지역 택시업체 2곳이 도급택시를 운영한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진정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사하구 A업체, 영도구 B업체가 모두 150대가량 도급택시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시에 진정을 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영도구 C업체가 택시 91대 중 23대를 도급 운영한다는 진정을 접수했고, 조사 결과 C업체 택시 22대가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에서는 처음 드러난 도급택시 운영 사례였다. 그러나 시는 아직 면허 취소나 감차 등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끈다. 이 와중에 C업체를 상대로만 접수된 도급택시 관련 진정은 현재 64대 규모로 늘었다. 도급택시란 택시업체가 무자격 기사에게 계약금과 납입금만 받고 차량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떠맡기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시의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문제 삼아 지난달 권익위에 진정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3개 업체 외에도 지역의 많은 업체가 도급택시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가 빠르고 엄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에 새로 문제가 제기된 A, B업체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3개 업체를 둘러싼 의혹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같은 내용의 진정이라 한 건으로 묶어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다방면으로 검토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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