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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형태 대리운전 기사, 지노위서 노동자 지위 여부 가린다

부산대리운전노조 첫 구제 신청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06-12 19:44:06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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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사업 방식을 취하는 대리운전 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의 사용자인지 가리는 첫 판단이 부산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이뤄진다.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는 최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리운전 업체인 트리콜(㈜삼주)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3명으로 설립하고, 지난 1월부터 4차례에 트리콜 본사에 단체협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아 구제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트리콜 본사는 기사를 고용한 곳은 대리점이므로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을 이유가 없다며 교섭에 불응했다. 트리콜은 지역별로 총판, 대리점으로 부르는 1, 2차 협력업체를 두고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영업한다. 본사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대리운전을 요청한 고객의 정보를 기사에게 전하는 중개 업무를 하고 총판이 대리점 관리와 지역 홍보, 대리점이 기사 교육·관리를 담당하는 식이다. 기사를 고용한 곳은 대리점이므로 노조가 사용자인 대리점과 교섭해야 한다는 게 트리콜 본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트리콜 본사가 형식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판과 대리점을 둔 것으로 실질적 사용주는 본사가 맞다”고 주장한다. 최병로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본사가 기사에게 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측이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트리콜 측은 최근 지노위에 “이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주 관계자는 “우리는 기사에게 콜 정보를 주고 사용료를 받은 뒤, 그 돈을 총판과 대리점에 나눠줄 뿐”이라며 “운행할지는 기사가 알아서 결정해 콜 정보를 준다고해서 업무지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지난달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판결을 보고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사는 노조법이 인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업체의 주장인데, 이 소송에서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돼야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어서다. 지노위 조사관은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자를 상대로 한 판단 사례가 드물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게 이번 구제 신청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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