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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 ‘살상게임’ 접속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선고

“종교적 신념 없다고 단정 못해”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6-20 20:09:0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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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판결에 영향 미칠지 촉각

살상게임 접속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성 판단 기준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법원이 과거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만으로는 종교적 신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차례 접속해 40분가량을 이용한 사실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병역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면 해당 게임을 자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한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2), C(26)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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